Industry · 법률
변호사·노무사·변리사 블로그와 검색, 광고규정 안에서
변호사·법률사무소의 블로그·영상 문구와 사이트를 다룰 때 확인하는 광고 규정과 알선 금지 경계를 요약하고, 노무사·변리사 사무소 글과 함께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 규정 요약은 이 업종 글의 내용 범위 안에서만 적었습니다 · 공식 문서 확인일 2026-10-10
Rules
변호사 글에 걸리는 규정
규정은 블로그라는 매체가 아니라 그 안의 문장에 걸립니다.
변호사법 제23조 법률바깥 틀
요지: 거짓 광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빠뜨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법률결과 수치와 예측
요지: 승소율·석방률처럼 업무 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법률'최고'와 '전문'
요지: "최고", "유일" 같은 용어는 쓸 수 없습니다. "전문"이라는 말 자체는 허용되지만, 협회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법률연고 암시와 무료 상담
요지: 재판·수사 업무 공무원과의 연고를 드러내 영향력을 암시하는 광고,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금지합니다.
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법률소개·알선 금지
요지: 대가를 받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변호사가 그 대가를 주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법률광고와 연결의 선
요지: 2022년 5월 26일 결정은 대가를 받고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막은 부분을 위헌으로,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막은 부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광고는 넓게 허용되고 연결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협회 규정은 2021. 5. 3. 전부개정본을 기준으로 읽었고, 이후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어 번호 대신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문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하십시오.
Articles
변호사·노무사·변리사 사무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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